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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국회 발언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허위인 경우 경고·징계 건의와 해임 건의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현행은 허위 발언 제재 수단이 없어, 본회의 등에서 경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 징계 요구, 대통령에 해임 건의가 가능해진다.
✅ 발언 진실성 강화로 예산 심의의 신뢰와 국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나,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제도 남용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