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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폐교재산의 활용 범위를 교육용시설 등으로 확장하고 무상 대부를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교육감 인정기관과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시설로 사용할 때 폐교재산 무상 대부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교육 기회 확대,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등 긍정적 효과 기대하나 예산과 관리 부담 등의 우려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