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6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17
4
본회의 심의
2024-12-26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6
교육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안교육#폐교활용#학업중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업중단 위기 학생과 이들을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이 영향받아요.
학업중단 위기 학생과 이들을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사회복지·문화 시설만 폐교를 무상으로 쓰는데, 학업중단 학생 지원 기관도 무상으로 쓸 수 있어요.
지금은 사회복지·문화 시설만 폐교를 무상으로 쓰는데, 학업중단 학생 지원 기관도 무상으로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업을 그만두려는 학생들이 저렴한 시설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생겨요.
학업을 그만두려는 학생들이 저렴한 시설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관이 부실하면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.
기관이 부실하면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