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6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통유발부담금#드라이브스루#도시교통정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승차구매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면적 제한을 제거해 모든 승차구매점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통 혼잡과 안전 개선에 기여하고 재원으로 인프라를 강화하나 소상점 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면적 제한을 제거해 모든 승차구매점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통 혼잡과 안전 개선에 기여하고 재원으로 인프라를 강화하나 소상점 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32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