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6
교통·물류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드라이브스루#교통유발부담금#도시교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드라이브스루(승차구매점) 운영자와 이용고객들이 영향받아요.
드라이브스루(승차구매점) 운영자와 이용고객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크기가 작은 드라이브스루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, 앞으로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내야 돼요.
현재는 크기가 작은 드라이브스루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, 앞으로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드라이브스루 이용료가 올라갈 수 있고, 도시 교통 혼잡 문제가 개선될 수 있어요.
드라이브스루 이용료가 올라갈 수 있고, 도시 교통 혼잡 문제가 개선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규모 드라이브스루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, 이용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소규모 드라이브스루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, 이용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