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6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증거수집#진술녹취제도#민사소송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민사소송에서 증거 수집을 보강하는 진술녹취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원은 당사자 신청으로 진술인의 수, 범위, 방법, 장소를 정해 신문이 가능해지며 변호사 선임도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증거 수집 확대와 절차 투명성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분쟁 조기 종결이 촉진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원은 당사자 신청으로 진술인의 수, 범위, 방법, 장소를 정해 신문이 가능해지며 변호사 선임도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증거 수집 확대와 절차 투명성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분쟁 조기 종결이 촉진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2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