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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을 법률로 정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선임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으로 올려 전문성과 경험 등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위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져 국민 신뢰와 정책 안정에 기여하고, 필요시 유연성은 다소 감소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