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6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6
조세·세금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감면#장애인복지#주택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, 보훈대상자, 다자녀 가정, 저소득층 주택 구매자, 어린이집이 영향받아요
장애인, 보훈대상자, 다자녀 가정, 저소득층 주택 구매자, 어린이집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세 감면이 일정 기간만 되는데, 앞으로는 그 혜택을 5년 더 계속 받아요
현재는 지방세 감면이 일정 기간만 되는데, 앞으로는 그 혜택을 5년 더 계속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동차·주택 구매 시 세금이 덜 들고, 어린이집·의료기관 운영이 쌌아져 국민 부담이 줄어들어요
자동차·주택 구매 시 세금이 덜 들고, 어린이집·의료기관 운영이 쌌아져 국민 부담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어 다른 복지 사업에 쓸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요
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어 다른 복지 사업에 쓸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