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6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6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유족자격확대#예우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참전유공자 유족도 회원 자격을 확대해 명예 선양과 국민 애국정신 고양을 도모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9조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단체의 회원으로 인정하여 활동 참여와 사회적 지원을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전유공자 가족의 참여 확대는 명예 선양과 애국정신 확산에 기여하고, 단체 지속성 및 기부·참여 자원을 확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9조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단체의 회원으로 인정하여 활동 참여와 사회적 지원을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전유공자 가족의 참여 확대는 명예 선양과 애국정신 확산에 기여하고, 단체 지속성 및 기부·참여 자원을 확충한다.
의안번호: 22032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