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6
곽규택|국민의힘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피해자#구조금#가해자재산정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장해구조금 지급 시 유족까지 지급하고,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를 둔 체류 외국인도 구조대상에 포함해 보호를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매년 1주간의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, 구조금 분할 지급 도입, 재산·금융정보 조회 근거 마련으로 보장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가족의 생계 안정과 사회적 관심 증가, 손해배상 강화를 기대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관리 비용이 늘어난다.
장해구조금 지급 시 유족까지 지급하고,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를 둔 체류 외국인도 구조대상에 포함해 보호를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매년 1주간의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, 구조금 분할 지급 도입, 재산·금융정보 조회 근거 마련으로 보장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가족의 생계 안정과 사회적 관심 증가, 손해배상 강화를 기대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관리 비용이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032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