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6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6
행정·지방자치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비#국회감시#재정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재정을 감시하는 국회와 국민이 영향받아요.
정부 재정을 감시하는 국회와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비비 사용 후 국회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사용 전 7일 안에 알려줘요.
현재는 예비비 사용 후 국회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사용 전 7일 안에 알려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민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국회가 미리 감시할 수 있게 돼요.
국민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국회가 미리 감시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국가 기밀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요.
정부가 국가 기밀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