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6
2
위원회 심사
2025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6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용자자녀#아동권리#교정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수용자자녀의 인권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수용자자녀 지원 근거 마련과 협의체 운영, 접견 장소 원칙의 명확화 및 임산부 처우 개선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보호 강화와 양육 안정성 향상이 기대되나 시설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바뀌는 내용은 수용자자녀 지원 근거 마련과 협의체 운영, 접견 장소 원칙의 명확화 및 임산부 처우 개선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보호 강화와 양육 안정성 향상이 기대되나 시설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32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