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6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지원#지방재정부담경감#도시철도민간투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추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항 신설로 행정적 지원에 더해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재정 부담 경감과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가능성 강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항 신설로 행정적 지원에 더해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재정 부담 경감과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가능성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32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