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6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피치료감호자자녀#아동권리보호#치료감호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부모·양육자의 치료감호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치료감호자 자녀를 위한 지원·보호조치를 제50조의3 신설로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의 권리와 생존 보장이 강화되고, 가족의 안정성과 사회적 보호망이 확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치료감호자 자녀를 위한 지원·보호조치를 제50조의3 신설로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의 권리와 생존 보장이 강화되고, 가족의 안정성과 사회적 보호망이 확대된다.
의안번호: 22032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