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6
여성·가족·아동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치료감호#아동보호#부모수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모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들
부모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호가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생활과 교육을 지원해줄 거예요
현재는 보호가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생활과 교육을 지원해줄 거예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가 시설에 들어가도 아동이 학교를 다니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챙겨줄 수 있어요
부모가 시설에 들어가도 아동이 학교를 다니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챙겨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실제 보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
지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실제 보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