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6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6
조세·세금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#세금감면#소상공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자동차, 수소자동차를 사려는 사람과 화물차를 운영하는 소상공인
전기자동차, 수소자동차를 사려는 사람과 화물차를 운영하는 소상공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기차 세금 감면이 2024년 끝나지만, 앞으로는 2026년까지 계속되고, 소상공인도 세금을 덜 내요
현재는 전기차 세금 감면이 2024년 끝나지만, 앞으로는 2026년까지 계속되고, 소상공인도 세금을 덜 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차를 사는 사람과 화물차 운영 자영업자가 세금을 덜 내므로 차량 구매 부담이 줄어들어요
전기차를 사는 사람과 화물차 운영 자영업자가 세금을 덜 내므로 차량 구매 부담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차값이 여전히 비싸서 세금만 깎아줘도 못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
차값이 여전히 비싸서 세금만 깎아줘도 못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