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6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6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환경자동차보급#취득세연장#소상공인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취득세 면제·감면의 연장과 소상공인 대상 차량 교체 시 취득세 일부 감면 도입이다.
✅ 전기차·수소차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,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한다.
✅ 친환경차 보급과 내수 활성화, 소상공인 화물차 교체 부담 완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혜택의 공정성 문제도 남는다.
✅ 전기차·수소차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,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한다.
✅ 친환경차 보급과 내수 활성화, 소상공인 화물차 교체 부담 완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혜택의 공정성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32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