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6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보호#형사소송법#지자체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피의자 자녀 여부와 보호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것이다.
✅ 형사소송법에 신설 제245의11조로 이를 의무화한다.
✅ 아동 안전을 강화하지만 수사 지연과 자원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✅ 형사소송법에 신설 제245의11조로 이를 의무화한다.
✅ 아동 안전을 강화하지만 수사 지연과 자원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2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