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6
여성·가족·아동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보호#부모수감#형사소송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모가 체포·구속된 아동과 그들의 형제자매
부모가 체포·구속된 아동과 그들의 형제자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모 수감 시 아동 보호 책임이 없는데, 앞으로 경찰과 검사가 자녀 유무를 확인해서 보호가 필요하면 지자체에 알려요
현재는 부모 수감 시 아동 보호 책임이 없는데, 앞으로 경찰과 검사가 자녀 유무를 확인해서 보호가 필요하면 지자체에 알려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가 갑자기 수감되어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생계 위협과 방치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
부모가 갑자기 수감되어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생계 위협과 방치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