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구자근|국민의힘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표등록출원#이의신청기간단축#열람기간단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의신청 기간과 열람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의신청 기간과 열람 기간을 각각 30일로 축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리 보호는 빨라지나 공익과 투명성 저하의 위험이 따라올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의신청 기간과 열람 기간을 각각 30일로 축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리 보호는 빨라지나 공익과 투명성 저하의 위험이 따라올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2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