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행학습규제#과태료도입#학원광고감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선행학습 유발 광고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학원 규제의 제재수단 미비를 보완해 제18조를 신설, 과태료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과정 운영과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되지만, 소규모 학원의 부담과 과태료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학원 규제의 제재수단 미비를 보완해 제18조를 신설, 과태료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과정 운영과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되지만, 소규모 학원의 부담과 과태료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32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