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교육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행학습#학원규제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행학습 광고를 보는 학생, 부모, 그리고 학원이 영향받아요.
선행학습 광고를 보는 학생, 부모, 그리고 학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선행학습 광고 금지 의무만 있지만, 이제는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돼요.
현재는 선행학습 광고 금지 의무만 있지만, 이제는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이 과도한 선행학습 압박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.
아이들이 과도한 선행학습 압박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원들이 광고 외에 다른 방식으로 선행학습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어요.
학원들이 광고 외에 다른 방식으로 선행학습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