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조국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족범위확대#형제자매유족#공무상사망보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무원 사망 시 형제자매를 유족으로 인정해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망 당시 직계친족 외에 형제자매도 유족으로 인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유족 범위 확대는 실질적 권리 구제와 공무상 사망 보상의 강화를 가져옵니다.
공무원 사망 시 형제자매를 유족으로 인정해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망 당시 직계친족 외에 형제자매도 유족으로 인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유족 범위 확대는 실질적 권리 구제와 공무상 사망 보상의 강화를 가져옵니다.
의안번호: 2203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