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곽규택|국민의힘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피해자보호#국유재산무상대부#피해자지원센터
AI 요약
- •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.
- 무상 사용 근거 부재를 보완해 향후 검찰청사 사용료나 이전 문제를 방지한다.
- 정책 효과로 피해자 지원의 연속성과 신뢰가 강화되지만 예산 부담 증가 등도 고려해야 한다.
✅ 이 법의 핵심은?
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별표 제219호 신설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근거를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지원의 연속성과 신뢰가 강화되며,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병행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32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