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곽규택|국민의힘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유재산무상대부#범죄피해자보호#검찰청사무상사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대부 근거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5조의2를 신설해 검찰청사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지원 재원 안정성과 직접지원의 지속성이 강화될 전망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5조의2를 신설해 검찰청사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지원 재원 안정성과 직접지원의 지속성이 강화될 전망.
의안번호: 22032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