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국방·병무
조국|조국혁신당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#재해보상#유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양받던 군인의 형제자매
부양받던 군인의 형제자매
📌
뭐가 달라지나?
부양받던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
부양받던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인 형제자매가 군인 사망 시 경제적으로 보호받아요
군인 형제자매가 군인 사망 시 경제적으로 보호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양 관계 입증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부양 관계 입증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