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조국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제자매보상#재해유족급여확대#군인사망보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유족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망 당시 부양하던 형제자매를 재해유족급여의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조항을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 수급대상 확대에 따른 생계 보장 강화 및 보상 실효성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망 당시 부양하던 형제자매를 재해유족급여의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조항을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 수급대상 확대에 따른 생계 보장 강화 및 보상 실효성 개선이다.
의안번호: 22032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