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국방·병무
임종득|국민의힘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방#병역#예비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령정년에 도달한 군의 장교, 준사관, 부사관이 영향을 받아요
연령정년에 도달한 군의 장교, 준사관, 부사관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정년이 되면 자동으로 퇴역하던 것이, 이제는 희망하면 예비역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게 돼요
정년이 되면 자동으로 퇴역하던 것이, 이제는 희망하면 예비역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험 많은 군 간부들이 더 오래 활동하게 되어서 나라의 국방력이 더 강해져요
경험 많은 군 간부들이 더 오래 활동하게 되어서 나라의 국방력이 더 강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젊은 장교들의 진출 기회와 승진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
젊은 장교들의 진출 기회와 승진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