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세수재추계#국회보고#추가경정예산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연 3회 세수 재추계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결과를 국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고 초과·미달 시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한다.
✅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나 행정부담 증가와 단기 정치적 영향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2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