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조세·세금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수추계#정부예산#재정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과 정부가 영향을 받아요
국민과 정부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산 제출 때만 세수를 계산하는데, 앞으로는 1년에 3번 다시 계산해서 국회에 보고하게 돼요
현재는 예산 제출 때만 세수를 계산하는데, 앞으로는 1년에 3번 다시 계산해서 국회에 보고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세수를 자주 점검해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
정부가 세수를 자주 점검해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세수 부족 시 추가예산으로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 있어요
세수 부족 시 추가예산으로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