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12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9
6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사회복지·연금
김미애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보호#후견인#법률상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모가 없거나 돌볼 수 없는 아동과 그들을 보호하는 가정
부모가 없거나 돌볼 수 없는 아동과 그들을 보호하는 가정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후견인 선임이 어려워 법정대리인 없는 아동이 많아요. 앞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의 법률상담으로 도움을 받을 거예요.
현재 후견인 선임이 어려워 법정대리인 없는 아동이 많아요. 앞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의 법률상담으로 도움을 받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동들이 입원, 수술, 통장 개설, 휴대폰 개통, 학교 입학 같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요.
아동들이 입원, 수술, 통장 개설, 휴대폰 개통, 학교 입학 같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