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12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9
6
공포
정부이송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김미애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복지#법개정#후견제도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자체의 친권·후견 절차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 체계를 신설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아동권리보장원이 상담 의뢰를 받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호대상아동의 법적대리인 선임 지연을 해소하고 입원·수술 등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.
의안번호: 22032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