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문화·체육·관광
김승수|국민의힘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#낚시터#허가기간#수산자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낚시인과 낚시터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낚시인과 낚시터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낚시터 허가 기간이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늘어나고, 새 낚시 구역 지정 전에 주민의견을 먼저 들어요
낚시터 허가 기간이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늘어나고, 새 낚시 구역 지정 전에 주민의견을 먼저 들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낚시인은 더 많은 곳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고,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
낚시인은 더 많은 곳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고,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낚시 인구 증가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 있어요
낚시 인구 증가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