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김승수|국민의힘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#낚시통제구역#낚시여가특별구역#수산자원관리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낚시통제구역의 민주적·합리적 지정과 허가 유효기간 관리의 개선, 여가특별구역 도입이다.
- ✅ 의견수렴 의무, 실태조사 도입, 허가 유효기간 최대 30년 확대 등 제도 변화가 시행된다.
- ✅ 안전과 이용 편의 증가와 분쟁 감소를 기대하지만 관리 비용 증가와 이해관계자 조정 필요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2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