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금융·보험
최형두|국민의힘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부업#금융소비자#규제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액대출을 받는 소비자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소액대출을 받는 소비자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천만원만 있으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3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자격시험을 합격한 사람을 꼭 배치해야 돼요.
현재는 1천만원만 있으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3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자격시험을 합격한 사람을 꼭 배치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실 대부업자가 줄어들어서 고금리 착취나 불법 추심 같은 피해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부실 대부업자가 줄어들어서 고금리 착취나 불법 추심 같은 피해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기자본 요건이 높아지면 작은 대부업체들이 폐업하게 되고, 서민들이 대출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자기자본 요건이 높아지면 작은 대부업체들이 폐업하게 되고, 서민들이 대출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