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사회복지·연금
최형두|국민의힘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#복지사업#권한분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정부와 지역주민
지방정부와 지역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복지사업 신설·변경이 중앙정부 협의 필수인데, 앞으로는 투자 규모에 따라 자율 심사 가능해요
현재는 모든 복지사업 신설·변경이 중앙정부 협의 필수인데, 앞으로는 투자 규모에 따라 자율 심사 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더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요
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더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앙정부 감시 없이 지방정부가 복지사업을 부실 추진할 수 있어요
중앙정부 감시 없이 지방정부가 복지사업을 부실 추진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