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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의 사회보장 사업 신설·변경 시 중앙협의 범위를 재정투자 규모에 따라 차등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투자 규모별로 중앙협의 범위를 정하고, 소규모 사업은 지방정부가 자체 심사를 통해 시행하도록 바꾸며, 시도지사협의회 추천위원의 사회보장위원회 위촉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중앙 행정 부담 감소와 지방자치 자율성 확대는 시행 속도와 지역 맞춤 정책 개선을 기대하나, 지역 간 편차와 책임 문제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