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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법의 낚시제한구역 지정 근거를 넘어서 변경·해제 근거를 신설하고 5년 재검토를 도입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근거 부재를 보완해 구역 변경·해제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, 5년마다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변 접근권 강화와 관리의 합리성 증가를 기대하나, 행정 부담과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