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환경·에너지
김승수|국민의힘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낚시#수변접근권#환경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낚시 애호가와 강·호수를 방문하는 일반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낚시 애호가와 강·호수를 방문하는 일반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낚시금지 구역이 5년마다 재검토되어 필요 없으면 해제될 수 있어요.
낚시금지 구역이 5년마다 재검토되어 필요 없으면 해제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낚시를 즐기거나 강·호수를 찾는 분들의 수변 접근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.
낚시를 즐기거나 강·호수를 찾는 분들의 수변 접근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환경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규제를 풀면 수질이 악화될 수 있어요.
환경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규제를 풀면 수질이 악화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