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교육
김영호|더불어민주당
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구윤리#학위논문#정부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학생과 대학원생, 그리고 연구원들
대학생과 대학원생, 그리고 연구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논문을 검증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 교육부가 직접 검증할 수 있어요
현재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논문을 검증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 교육부가 직접 검증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실 논문이나 표절이 더 엄격하게 적발돼서 학위의 신뢰도가 높아져요
부실 논문이나 표절이 더 엄격하게 적발돼서 학위의 신뢰도가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모든 논문을 직접 검증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검증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
정부가 모든 논문을 직접 검증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검증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