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적 착취#온라인 플랫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성 피해자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가 영향을 받아요.
여성 피해자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SNS가 음란 딥페이크 영상 삭제 의무가 없지만, 앞으로는 즉시 삭제해야 해요.
현재는 SNS가 음란 딥페이크 영상 삭제 의무가 없지만, 앞으로는 즉시 삭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성이 음란 딥페이크로 입는 2차 피해를 빠르게 중단시킬 수 있어요.
여성이 음란 딥페이크로 입는 2차 피해를 빠르게 중단시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SNS가 판단을 잘못하거나 과도하게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어요.
SNS가 판단을 잘못하거나 과도하게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