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성적허위물#소지구입저장시청처벌#상습가중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제14조의2의 적용 범위를 딥페이크 성적허위물의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까지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딥페이크 성적허위물의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, 상습 시 형을 가중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범죄 억제이지만, 집행의 실효성 문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있다.
✅ 바뀌는 내용은 딥페이크 성적허위물의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, 상습 시 형을 가중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범죄 억제이지만, 집행의 실효성 문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2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