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범죄·형사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적영상물#디지털성폭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을 보거나 저장하는 사람, 비동의 성적 영상물 피해자
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을 보거나 저장하는 사람, 비동의 성적 영상물 피해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지 제작만 처벌했는데, 이제 시청·저장·구입도 처벌받아요
지금까지 제작만 처벌했는데, 이제 시청·저장·구입도 처벌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에서 퍼지는 비동의 성적 영상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
온라인에서 퍼지는 비동의 성적 영상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반 창작물과 딥페이크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
일반 창작물과 딥페이크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