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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허위영상물도 소지·시청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.
✅ 현행은 촬영물 편집 반포만 처벌했고, 개정은 소지까지 포섭한다.
✅ 다만 표현의 자유와 법 적용 경계에 대한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