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범죄·형사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범죄#디지털성범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성과 SNS 사용자들이 더 잘 보호돼요
여성과 SNS 사용자들이 더 잘 보호돼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들거나 소지, 시청하는 행위가 이제 처벌돼요
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들거나 소지, 시청하는 행위가 이제 처벌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사진이 무단으로 합성되어 피해받는 상황을 법으로 더 강하게 막을 수 있어요
내 사진이 무단으로 합성되어 피해받는 상황을 법으로 더 강하게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판단 기준이 모호해 피해 없는 행위까지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요
판단 기준이 모호해 피해 없는 행위까지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