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고용·노동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체불#근로자보호#지연이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월급받는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부터 보호받아요.
월급받는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부터 보호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임금을 못 받아도 이자가 없는데, 앞으로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.
지금은 임금을 못 받아도 이자가 없는데, 앞으로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반복적으로 월급을 안 주는 사업주에게 최대 2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임금을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.
반복적으로 월급을 안 주는 사업주에게 최대 2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임금을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.
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