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허위영상물#성범죄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합법의 핵심은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소지/시청까지 처벌하는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의 소지·구매·저장·시청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범죄 억제 효과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·과잉처벌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의 소지·구매·저장·시청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범죄 억제 효과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·과잉처벌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32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