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범죄·형사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범죄#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사람
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사람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만 처벌하는데, 이제는 본 사람도 처벌받게 돼요
지금은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만 처벌하는데, 이제는 본 사람도 처벌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해서 피해자 보호와 범죄 확산 방지가 필요해요
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해서 피해자 보호와 범죄 확산 방지가 필요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도와 무관하게 실수로 본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요
의도와 무관하게 실수로 본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