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5-04-09
3
체계자구 심사
2025-04-30
4
본회의 심의
2025-05-01
5
정부이송
2025-05-16
6
공포
2025-05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이철규|국민의힘
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험의무#손해배상책임#공제가입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주 시 도급비용에 보험/공제 비용을 반영하고, 손해 발생 시 보험으로 보장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보상의 신속성 증가와 재정 안정성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32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