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범죄·형사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착취#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입·소지·시청하는 사람들과 피해자
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입·소지·시청하는 사람들과 피해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촬영물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도 처벌돼요
현재는 불법촬영물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도 처벌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생들이 딥페이크 성착취 피해를 입고 있어서,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예요
학생들이 딥페이크 성착취 피해를 입고 있어서,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예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처벌되므로 의도하지 않게 접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
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처벌되므로 의도하지 않게 접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