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합성영상#정보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유통·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합성 영상의 유통 차단과 예방을 위한 정책과 기술 개발이 함께 추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피해자 보호와 건전한 정보윤리 확산이 기대되나, 정의와 시행의 정합성도 신경 써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합성 영상의 유통 차단과 예방을 위한 정책과 기술 개발이 함께 추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피해자 보호와 건전한 정보윤리 확산이 기대되나, 정의와 시행의 정합성도 신경 써야 한다.
의안번호: 2203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