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정보통신·개인정보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디지털 성범죄#온라인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성과 미성년자를 포함한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영향받아요.
여성과 미성년자를 포함한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딥페이크 영상 유포를 규제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해요.
현재는 딥페이크 영상 유포를 규제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누구나 딥페이크 피해자가 될 수 있고,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요.
누구나 딥페이크 피해자가 될 수 있고,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술로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, 플랫폼의 과도한 검열이 우려돼요.
기술로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, 플랫폼의 과도한 검열이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