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환경·에너지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#충전시설#화재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·주차장 주민, 전기차 소유자, 관리사
아파트·주차장 주민, 전기차 소유자, 관리사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진 주민이 충전시설 비용을 전담했는데, 앞으로는 정부·지자체가 일부 지원해요
지금까진 주민이 충전시설 비용을 전담했는데, 앞으로는 정부·지자체가 일부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충전시설 설치 의무 시행 임박 시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화재 안전이 개선돼요
충전시설 설치 의무 시행 임박 시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화재 안전이 개선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전기차 화재 위험이 완전히 해결될지, 정부 지원이 충분할지 불확실해요
전기차 화재 위험이 완전히 해결될지, 정부 지원이 충분할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