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이성권|국민의힘
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
#외국대리인#등록공개#정책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·공개를 통해 외국 영향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제도이다.
✅ 외국대리인의 정의, 등록·공개 의무, 활동 범위 제한, 변경신고, 벌칙, 자료 보존, 면제대상 등을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결정의 외국 영향 투명성 강화와 국민 의사형성 왜곡 방지이며, 표현의 자유 침해와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
✅ 외국대리인의 정의, 등록·공개 의무, 활동 범위 제한, 변경신고, 벌칙, 자료 보존, 면제대상 등을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결정의 외국 영향 투명성 강화와 국민 의사형성 왜곡 방지이며, 표현의 자유 침해와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2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