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교통·물류
김선교|국민의힘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정보#보안강화#선박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양조사협회 임직원과 해운업 종사자, 선박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해양조사협회 임직원과 해운업 종사자, 선박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양정보 보안 규정이 약했는데, 앞으로는 협회 직원이 정보를 누설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
현재는 해양정보 보안 규정이 약했는데, 앞으로는 협회 직원이 정보를 누설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양 정보가 더 철저히 보호되면 선박 안전과 우리나라 해양 자원이 더 잘 지켜져요
해양 정보가 더 철저히 보호되면 선박 안전과 우리나라 해양 자원이 더 잘 지켜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강해지면 해양 기술 정보 공유가 위축되고 산업 발전이 둔화될 수 있어요
처벌이 강해지면 해양 기술 정보 공유가 위축되고 산업 발전이 둔화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