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김선교|국민의힘
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비밀유지의무#직접지불제도#공익기능증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수탁기관 임직원에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위반 시 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진다.
✅ 비밀보호 강화로 공익기능 관리의 신뢰성과 제도 운용의 투명성이 증가한다.
✅ 위반 시 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진다.
✅ 비밀보호 강화로 공익기능 관리의 신뢰성과 제도 운용의 투명성이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032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