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본회의 심의
2024-08-28
3
정부이송
2024-09-06
4
공포
2024-09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주택·임대
국토교통위원장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공공주택#도시재생#주거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주택 건설을 진행하는 사업자와 낡은 쪽방에 사는 주민들이에요.
공공주택 건설을 진행하는 사업자와 낡은 쪽방에 사는 주민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도시 공공주택 건설 사업의 기간이 2024년 9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돼요.
도시 공공주택 건설 사업의 기간이 2024년 9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주택이 더 많이 지어져서 저소득층이 저렴한 주택을 구할 기회가 늘어나요.
공공주택이 더 많이 지어져서 저소득층이 저렴한 주택을 구할 기회가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쪽방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당할 때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쪽방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당할 때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