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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수자원 관련 비밀의무를 부과해 공익과 국민경제에 미칠 우려를 예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부 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임직원에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자원 관리의 비밀정보 보호로 공익 안전과 정책 신뢰가 강화되나, 정보접근 제한으로 연구 협력과 행정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