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27
2
본회의 심의
2024-08-28
3
정부이송
2024-08-30
4
공포
2024-09-1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금융·보험
정무위원장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
#예금보호#금융안정#은행보험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은행과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은행이 어려워질 때 예금을 보호해주는 보험료 규칙이 현재 기준으로 2027년까지 유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은행 문제로 망할 때도 내 예금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거예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32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