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본회의 심의
2024-08-28
3
정부이송
2024-09-06
4
공포
2024-09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금융·보험
정무위원장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은행출연금#서민금융#이자부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높은 이자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대출자와 소상공인이에요.
높은 이자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대출자와 소상공인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은행이 적게 내던 출연금을 앞으로 2배 이상 더 많이 내야 해요.
현재는 은행이 적게 내던 출연금을 앞으로 2배 이상 더 많이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은행이 낸 돈이 늘어나서 이자 부담이 큰 서민들의 금융 지원이 더 커질 수 있어요.
은행이 낸 돈이 늘어나서 이자 부담이 큰 서민들의 금융 지원이 더 커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은행이 늘어난 비용을 수수료 인상으로 회수하면 서민 부담이 오히려 늘 수 있어요.
은행이 늘어난 비용을 수수료 인상으로 회수하면 서민 부담이 오히려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