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김예지|국민의힘
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스포츠#방송편성평등#시청권향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 스포츠 시청의 차별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송 편성 시책의 의무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가 장애인 스포츠 방송의 차별 없이 편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의무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시청권 확대와 차별 감소이지만 방송 편성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가 장애인 스포츠 방송의 차별 없이 편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의무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시청권 확대와 차별 감소이지만 방송 편성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2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