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김예지|국민의힘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스포츠시청권#스포츠산업진흥#포용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특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애인 스포츠 방송에 대한 행정·재정 지원 의무가 신설되어 방송 접근성과 편성이 개선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시청권 확대와 평등한 참여가 증가하고 사회적 포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애인 스포츠 방송에 대한 행정·재정 지원 의무가 신설되어 방송 접근성과 편성이 개선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시청권 확대와 평등한 참여가 증가하고 사회적 포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32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