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문화·체육·관광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게임#저작권#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게임을 하는 사람들과 게임사가 영향받아요
게임을 하는 사람들과 게임사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만 벌받는데, 앞으로는 사용하는 사람도 벌받게 돼요
현재는 불법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만 벌받는데, 앞으로는 사용하는 사람도 벌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게임 유저도 불법 프로그램 사용 시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
게임 유저도 불법 프로그램 사용 시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불법인지 몰라서 실수로 깔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
불법인지 몰라서 실수로 깔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