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프로그램#제재강화#게임산업진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까지 제재하는 방향으로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불법 프로그램 제작·유통 처벌을 강화하고 이용자에 대한 신규 제재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억제 효과 증가와 산업 보호가 기대되나 과도한 형벌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불법 프로그램 제작·유통 처벌을 강화하고 이용자에 대한 신규 제재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억제 효과 증가와 산업 보호가 기대되나 과도한 형벌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32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