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4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우재준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짜뉴스#딥페이크#정보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공공에 해를 주는 행위로 금지하고 처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감소와 사회적 갈등 완화에 기여하나, 표현의 자유와 기술 남용의 위험은 균형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감소와 사회적 갈등 완화에 기여하나, 표현의 자유와 기술 남용의 위험은 균형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32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