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4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서지영|국민의힘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#삭제지원#피해자보호강화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가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 권한이 부여되고, 중앙과 지역의 피해자지원센터 설치가 새로 규정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가 확대되지만 예산·운영의 실효성,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32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