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4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여성·가족·아동
서지영|국민의힘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디지털성범죄#피해자보호#촬영물삭제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얼굴 합성 음란물이나 촬영물로 피해를 본 여성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만 피해물 삭제를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 자치단체도 함께 지원하고 센터를 설치해서 더 빠르게 도와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가 3배 늘어났어요. 텔레그램 같은 앱에서 얼굴이 몰래 합성된 음란물이 퍼지고 있어서 더 빨리 삭제 받을 수 있어야 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센터가 제대로 운영될지 불명확하고, 해외 플랫폼에 올려진 자료는 여전히 삭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3276